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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서는 박병대·고영한 (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7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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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구속영장기각 #영장기각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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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서는 박병대·고영한 (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7 yatoya@yna.co.kr 제보는 카톡/라인/위챗 okjebo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구속영장기각 #영장기각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10초만 발언 한다고 하고 1분 하는 ?

쓰레기 #대법원 #영장실질심사 #판사 #영장기각 #쓰레기판사 #부장판사 #구속수사  #자유한국당 ... #특별재판부 국민이 납득 못하면 ? 대책이 뭐냐 ?

법무부장관 #사법부 #법원 개쓰레기들

#밤샘토론 반론 하는것들 방법 이 뭔지를 얘기할수 있는 #군필자 분들로 대려오길 미필자 말고 개나소나 막대려오냐 ?

#쪽발이 #정신머리 가진 #국회의원 #쥐쉑이들 #일당제로 바꿔야해 .... 국회 쪽발이 #원내대표 개쉑이들 한달 천만원씩 #별도 로 #쳐받아갔다면서 ....? #법원 개쉑이들 판사 쥐쉑이들은 대기업 편들어주고 ....
법 집행하는 #대법관 쥐쉑이들 쪽발이 정신머리가진 것들 ....? 중견 건설업체 쓰레기짓 하더만 ... #쥐박이가 없앤 #친일파 #재산환수 #위원회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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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hk__5 안녕하세요! 헤어모델 구하고있어요~DM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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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불법파견
#삼성_불법파견_은폐의혹 #정현옥_前차관
#영장기각…소명부족
.
#삼성전자서비스_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j.jojun - @j.joju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j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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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불법파견 #삼성_불법파견_은폐의혹 #정현옥_前차관 #영장기각 …"소명부족" . #삼성전자서비스_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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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lgn11 ??또?삼성이냐

마지막 한발은 너무 아팠다... 날아오는 정치꾼의 화살을 
스무발 이상 몸으로 막았지만  그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수 있었으니  하지만  마지막 한발은 
너무 아팠다... 가슴이 터질듯이..... 정치적 타협으로 인하여 정의가 죽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일어나야한다.우리가 다시 법 정치인 재벌로 인하여 당신이 아닌 당신의 자식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공수처신설 #공수처반대하는사람 #정책
#자식 #영장기각 #강원랜드 #채용비리 
#촛불하나 #희망 #행동 #양심 #사건 #사고
최동명 - @coedongmyeong769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coedongmyeong7697
0

마지막 한발은 너무 아팠다... 날아오는 정치꾼의 화살을 스무발 이상 몸으로 막았지만 그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수 있었으니 하지만 마지막 한발은 너무 아팠다... 가슴이 터질듯이..... 정치적 타협으로 인하여 정의가 죽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일어나야한다.우리가 다시 법 정치인 재벌로 인하여 당신이 아닌 당신의 자식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공수처신설 #공수처반대하는사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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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남용의혹수사
檢 #사법부 수사 100일 성과와 한계 / 잇단 #영장기각
#방탄법원 논란 / 문어발식 수사 방향 잃어 비판도
檢 일부선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 반대측 #정치적
도구 전락 우려
j.jojun - @j.joju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j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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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남용의혹수사#사법부 수사 100일 성과와 한계 / 잇단 #영장기각 #방탄법원 논란 / "문어발식 수사 방향 잃어" 비판도 檢 일부선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 반대측 #정치적 도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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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t_vocabulary 👍

#유해용 전 #재판연구원 #영장기각 ....?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둘중 누가 더 #쓰레기 ....? #말장난 하는 #판사 .... 티비에서 나오던 그꼴 보다 더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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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재판연구원 #영장기각 ....?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둘중 누가 더 #쓰레기 ....? #말장난 하는 #판사 .... 티비에서 나오던 그꼴 보다 더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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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치 #*까치 #사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영장기각 #오늘 #뉴스보다 열 받아서...
법까치:국조로 명성은 있으나 사실 인간에게 해로운 행동을 많이하는 종속들...
박정현 - @hyunsim74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yunsi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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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치 #*까치 #사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영장기각 #오늘 #뉴스보다 열 받아서... 법까치:국조로 명성은 있으나 사실 인간에게 해로운 행동을 많이하는 종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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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___raphael 저랑 맞팔해도 괜찮쥬 ? ㅎㅎ

#법률방송뉴스 #카드로_읽는_법조
#법원#재판거래#압수수색#영장기각
외교부와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거래와 기밀유출, 법원의 '황당' 영장 기각 퍼레이드 (2)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올레TV 213번, SK 브로드밴드 B tv 280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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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_sweetie_bo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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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1인시위 4일차.
이번주부터는 아침 출근길에도 진행합니다.

#사법농단 #1인시위 #영장기각
서기호 변호사 - @gihoseo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gihoseo
3

릴레이 1인시위 4일차. 이번주부터는 아침 출근길에도 진행합니다. #사법농단 #1인시위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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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oseo @dannykim_넵 감사

@miro.han.5 항상 응원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독보적인 법안과 행보를 보여주신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드루킹 사건 간단요약

실명 : 김동원
닉네임 : 드루킹

드루킹은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등 활동하는 사람이다
모임도 주도했는데 그 모임은 경공모라고 한다(문재인을 지지한 정치그룹)

지지자 : 문재인->안희정
(문재인 지지할때는 안철수 공격하고 안희정지지할때는 추미애와 최재성 공격하고 이재명을 수시로 공격함,후에는 문재인정부를 공격함)

특징 : 매크로(명령반복프로그램)을 사용했음

문제점 : 정치인이 매크로를 사용하여댓글,추천수등으로 여론조작을 한다면 범죄이다

특검이유 : 김경수가 매크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것이고 이것을 민주당이 사용을 했을지도 모르기때문

특검 문제점 : 매우 편파적인 특검이다
2007년 대선, 2012년대선때 이명박+박근혜가 매크로 쓴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현재 김경수만 특검을했다
하물며 김경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증거도 없으며, 드루킹의 자금은 정치권에서 유입된것이 아니기때문)

특검 결과 : 드루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수십억원을 들여 댓글조작운영했고 총 30억원투입됐다고 진술함
즉, 진짜 특검해야하는 대상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바른미래당)이다 
김경수구속영장 기각 이유 :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부족, 피의자의 주거,직업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추가설명 (구속영장 & 특검)

구속영장이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이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의 줄임말이다. 대한민국 수사제도의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될때 수사와 기소를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는제도이다

독립변호사가 담당하는 이유 : 정규검사가 사건을 맡게되면 정권의 영향을 받을수 있기에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수도 없고 투명성도 보증되지않기때문이다

#김경수드루킹 #드루킹사건 #드루킹사건요약 #드루킹요약 #정치 #청소년정치 #데일리 #김경수영장기각 #김경수구속영장 #영장기각 #김경수구속
노란색귤 - @l_sumoo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l_su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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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드루킹 사건 간단요약 실명 : 김동원 닉네임 : 드루킹 드루킹은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등 활동하는 사람이다 모임도 주도했는데 그 모임은 경공모라고 한다(문재인을 지지한 정치그룹) 지지자 : 문재인->안희정 (문재인 지지할때는 안철수 공격하고 안희정지지할때는 추미애와 최재성 공격하고 이재명을 수시로 공격함,후에는 문재인정부를 공격함) 특징 : 매크로(명령반복프로그램)을 사용했음 문제점 : 정치인이 매크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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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_sumoon @1ty847.d1xo0i0v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이해안되는부분이나 궁금하신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달아주세요 답글보낼게요!

@minnnyouu 설명킹👍🏻👍🏻👍🏻👍🏻👍🏻👍🏻

#김경수도지사#영장기각#경수찡#드루킹#특검#김형석#김진표당대표!
김명선 - @ssora24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ssor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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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지사 #영장기각 #경수찡 #드루킹 #특검 #김형석 #김진표당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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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ra24 김형석 작곡가~ 한결 같아서 좋은 사람~!! 주옥 같은 노래들 만큼 주옥 같은 품성~!!

#김경수도지사#영장기각!!!
김명선 - @ssora24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ssor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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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지사 #영장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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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ra24 당연한 결과지만 다들 마음 고생 하셨던거 알아요~!! 이제 경수찡 마음 편히 도지사 일에만 신경 쓰시겠어요~!!

@pinkyboo517 김경수 지사님이 자유로워지셨다고 생각하니까 넘 기뻐요.^^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 패배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그나마 휴~ 다행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경남도지사 #김경수지사 #영장기각 #기각 #휴다행이다 #석방
양지범(19980507,이향누나,김소현,장원영 팬계정) - @yjb050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yjb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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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 패배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그나마 휴~ 다행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경남도지사 #김경수지사 #영장기각 #기각 #휴다행이다 #석방

후우 진짜 맘 단단히 먹고 있었어. 분노하겠지만 화 내지 않으려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나지 않으려고 말도 안되지만 요즘 말도 안되는 일이 넘 많아서 무슨 상황도 다 상상하고 있었지.
그래도 다행이야 생각하니 열받네. 이 밤까지 거기서 ㅠㅠ  #영장기각#당연하다#니네진짜#김경수도지사# #잘생겼다#열받아도볼건봄#사진에킬포가많지 흐흐#저손을봐줘요#노무현대통령시계 아침마다 시계를 차시며.. 이런 상황에도 덕질은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내 자존심 #시시한것들
spaceOddity - @spaceoddity333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spaceoddity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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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진짜 맘 단단히 먹고 있었어. 분노하겠지만 화 내지 않으려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나지 않으려고 말도 안되지만 요즘 말도 안되는 일이 넘 많아서 무슨 상황도 다 상상하고 있었지. 그래도 다행이야 생각하니 열받네. 이 밤까지 거기서 ㅠㅠ #영장기각 #당연하다 #니네진짜 #김경수도지사 # #잘생겼다 #열받아도볼건봄 #사진에킬포가많지 흐흐#저손을봐줘요 #노무현대통령시계 아침마다 시계를 차시며.. 이런 상황에도 덕질은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내 자존심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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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oddity333 @jumyung123 진짜 그지같은 인간땜에 고생이십니다!

@spaceoddity333 @island2931 그러니까요!!!당연한데 그게 또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순간 불안감이 막 아유 ㅠㅠ 진짜 ㅠㅠ

#영장기각
#트루킹특검
#허익범인개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구요
이제 지사업무에 더욱 고생하세요
믿고 언제나 지지합니다
#김경수지사
#문프
#적폐와의전쟁100년
Jamjary - @akira105v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akira10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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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트루킹특검 #허익범인개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구요 이제 지사업무에 더욱 고생하세요 믿고 언제나 지지합니다 #김경수지사 #문프 #적폐와의전쟁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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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a105v @luv_youngvely 저 역시 ㅋㅋㅋㅋ 속된말로 쫄아서 ㅋ 요즘 법원적폐가 워낙 심해서 ㅋ 판사개들이 또 흔들까바 ㅋ 안심하고 자렵니다 ㅎ 꿈에서 노통 보면 참 좋겠어요 ㅎㅎㅎ 인친님두 맘 졸인거 맥주 한캔으로 푸시고 주무세요 ㅎㅎ👍🙏❤️

@luv_youngvely @akira105v 네~ 굿잠 자세요~😁🙏🏻💙

#국민청원 #벤츠역주행 #역주행 #영장기각
아쉽게 청원인원 부족으로 마무리 되어버렸었는데 영장까지 기각이 되었다네요...
좋은일도 함께해야하지만 나쁜일에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실 수있으면 합니다...!
@llm_ju @en_spatium 고생이 많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金明元 - @aries1341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aries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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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벤츠역주행 #역주행 #영장기각 아쉽게 청원인원 부족으로 마무리 되어버렸었는데 영장까지 기각이 되었다네요... 좋은일도 함께해야하지만 나쁜일에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실 수있으면 합니다...! @llm_ju @en_spatium 고생이 많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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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s1341 @llm_ju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원 #사법농단 #외교부 #영장기각 
제 식구 보루~~~~~~~~~~
송영대 - @dkuhtr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dku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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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외교부 #영장기각 제 식구 보루~~~~~~~~~~

🤯🤯대한민국 드디어 터지는건가? 그들만의 리그!!
역린 법원은 영장기각 대한민국 정당은 제 식구 감싸기 이재명경기도지사 조폭 파타야 그것이알고싶다 이재명도지사 지지자님들 다들 이제 정신차리셔야할듯한데.. 맹신하지지마세요 정치인 국민은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항상 바라봐야한다
조금만 더 있어보시라..재보궐선거 많이 치뤄야한다
아님 적당히 법원 정부 정당 타협하면 살수있겠지!
타협은 당신들끼리만 하는것이지? 같이살자^^ 범죄자를 도피나 도움을주면 죄가 되지요?
그럼 정당으로써 책임도 가져야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중 수술해서 좋아지는중

정당공천제폐지가 답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제 바보가 아니다

#유행 #그것이알고싶다 #역린 #법원 #영장기각 #삼권분립 #정부 #대통령 #선거 #경기도지사 #이재명 #추미애 #대표 #정당 #조폭 #토토 #불법사이트 #스포츠 #야구 #축구선수
최동명 - @coedongmyeong769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coedongmyeong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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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드디어 터지는건가? 그들만의 리그!! 역린 법원은 영장기각 대한민국 정당은 제 식구 감싸기 이재명경기도지사 조폭 파타야 그것이알고싶다 이재명도지사 지지자님들 다들 이제 정신차리셔야할듯한데.. 맹신하지지마세요 정치인 국민은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항상 바라봐야한다 조금만 더 있어보시라..재보궐선거 많이 치뤄야한다 아님 적당히 법원 정부 정당 타협하면 살수있겠지! 타협은 당신들끼리만 하는것이지? 같이살자^^ 범죄자를 도피나 도움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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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doo_album ㅡ 행사앨범,행사액자액자 제작 전문업체 두두앨범입니다. 데이터만 전송하시면 편집부터 액자/앨범까지 완성 ㅡ 디자이너 파견가능 취급품목: 화보앨범/압축앨범/디아섹액자/라미나액자/메뉴액자/현수막/인테리어액자/포토북 상담번호:010-2225-5406 무조건 전화하시면 해결됩니다. 전화 주세요.!

@ssb3537 우리 소통해요

20180719 무소식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어요
여섯시에 법원 영장계 전화하자,
- 지금 영장 내려오고있다 정신없다 전화못받는다.
여섯시 이십오분에 검찰 당직실 전화하자,
- 아직 법원서 온거없다.

지금시각 8시 6분전

#우리애는아직소식이없고ㅠ

오늘은 공들여 쓴 의견서가
유난히 휴짓장 같이 가치없게 느껴지네요..라고했는데
방금 막 영장기각돼서 나왔다는 연락이왔어요 만세! 
#일스타그램 #벼농사 #변호사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법원어디까지가봤니 #영장실질 #영장기각 #업무일기
벼농사 - @byononsa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byon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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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무소식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어요 여섯시에 법원 영장계 전화하자, - 지금 영장 내려오고있다 정신없다 전화못받는다. 여섯시 이십오분에 검찰 당직실 전화하자, - 아직 법원서 온거없다. 지금시각 8시 6분전 #우리애는아직소식이없고ㅠ 오늘은 공들여 쓴 의견서가 유난히 휴짓장 같이 가치없게 느껴지네요..라고했는데 방금 막 영장기각돼서 나왔다는 연락이왔어요 만세! #일스타그램 #벼농사 #변호사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법원어디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이 '100%' 영장 기각한 조양호 일가 범죄 혐의 
#대한항공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 #검찰 #영장기각 #법원 #비즈니스 #인사이트 #follow
비즈니스 인사이트 - @insight_biz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insight_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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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이 '100%' 영장 기각한 조양호 일가 범죄 혐의 #대한항공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 #검찰 #영장기각 #법원 #비즈니스 #인사이트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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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i_mikutik Отличный кадр

#권선동의원 #영장기각 #판사 가 적폐
#돈 이면 만사형통
#무전유죄유전무죄 #더럽고 치사한세상
#허경호판사 #재벌들은 #다 #기각
k.j.p - @k_ju_p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k_ju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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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의원 #영장기각 #판사 가 적폐 #돈 이면 만사형통 #무전유죄유전무죄 #더럽고 치사한세상 #허경호판사 #재벌들은 #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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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_ju_p 이와중에 이쓰레기는 자기억울함풀겠다 함

@hosangson 넌 반드시 들어간다 100%

잘한다 나라말아드세요!!
.
#허경호 #영장기각 #사법적폐 #돈이좋지?#권성동#강원랜드#채용청탁 #이명희갑질 #개판#사법정의 #개나줘버려
hessha - @hessha82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essha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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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나라말아드세요!! . #허경호 #영장기각 #사법적폐 #돈이좋지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청탁 #이명희갑질 #개판 #사법정의 #개나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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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happy3333 개새끼

@bbungboong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그러구 살아염,,?ㅎㅎ

[퇴근뉴스] ‘文, 사전투표 참여’, ‘북미정상회담 일정’, ‘이명희 영장기각’, ‘NBA 파이널’ / 김태웅 기자
#시선뉴스 #퇴근 #뉴스 #NBA #파이널 #GSW #골스 #커리 #스테판커리 #2연승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르브론 #제임스 #이명희 #갑질 #영장기각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한 #미국 #지방선거 #투표 #문재인 #대통령 #사전투표 #참여
김태웅이 - @woongs_father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woongs_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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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뉴스] ‘文, 사전투표 참여’, ‘북미정상회담 일정’, ‘이명희 영장기각’, ‘NBA 파이널’ / 김태웅 기자 #시선뉴스 #퇴근 #뉴스 #nba #파이널 #gsw #골스 #커리 #스테판커리 #2연승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르브론 #제임스 #이명희 #갑질 #영장기각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한 #미국 #지방선거 #투표 #문재인 #대통령 #사전투표 #참여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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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e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문 ! 제이엠마케팅 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임산부가 30분넘게 비맞고 있는데 우산 못쓰게 하는게 말이되냐?!!!??
등신같이 검찰소환된다고 좋아할거없어 저러고 고홈이여 맨날..ㅅㅂ
.
#이명희 #갑질 #영장기각 #그럴줄알았다 #존나역겹다 #갑질도다양하게했드라
hessha - @hessha82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essha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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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30분넘게 비맞고 있는데 우산 못쓰게 하는게 말이되냐?!!!?? 등신같이 검찰소환된다고 좋아할거없어 저러고 고홈이여 맨날..ㅅㅂ . #이명희 #갑질 #영장기각 #그럴줄알았다 #존나역겹다 #갑질도다양하게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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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u3127 개년

@rex6camillo 저급하고 천한..

징역15년이상 해당되는 상습밀수범과 조직적관세포탈범이 수두룩한 대한항공을 
조사하는 흉내만 내면서 증거인멸시켜주는 수사기관들.
기껏 물컵을 밀었냐로 수사하다 
무혐의로 풀어주는 ㅁㅊ경찰들 . 편파수사 봐주기수사하는 이철성경찰청장 당장구속수사하라. 직무유기 수사외압 문무일검찰총장 즉시 구속수사하라 .
사정기관 부패방치한 조국민정수석은  대국민사과하라.
#대한항공 #수사하는척 #증거인멸 #검찰부패 #있으나마나한반부패기관 #같이짜고치는사정기관 #세관비리 #국세청부패 #통째로썩은정부 #무능한민정수석 #안이한청와대 #바뀐건대통령뿐  #바뀐건대통령하나뿐 #부패한사법부 #썩어빠진사정기관열매가없다 #법무부는뭐하나 #국회도한통속 #부패판사 #영장기각 #부패한정부 #재벌마피아범죄카르텔 #범죄기업처벌도못하고 #읍참마속은고사하고 #부패공무원처벌도못하는 #불쌍한문재인 #대통령주변엔무능한자들뿐
🔥느티나무집 정현호 - @hyunho4279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yunho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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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5년이상 해당되는 상습밀수범과 조직적관세포탈범이 수두룩한 대한항공을 조사하는 흉내만 내면서 증거인멸시켜주는 수사기관들. 기껏 물컵을 밀었냐로 수사하다 무혐의로 풀어주는 ㅁㅊ경찰들 . 편파수사 봐주기수사하는 이철성경찰청장 당장구속수사하라. 직무유기 수사외압 문무일검찰총장 즉시 구속수사하라 . 사정기관 부패방치한 조국민정수석은 대국민사과하라. #대한항공 #수사하는척 #증거인멸 #검찰부패 #있으나마나한반부패기관 #같이짜고치는사정기관 #세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 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박 자료를 통해 윤 상무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협력사 대표의 경우에도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없다며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든 뒤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전 협력사 대표 B씨의 경우 2014년 3월 노조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을 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협력사 대표 C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마피아 #삼성전자 #영장기각
🔥느티나무집 정현호 - @hyunho4279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yunho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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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 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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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eehan030202 공수처신설

#대구 #대명동 #대구교대 ' 이건 판결이 잘 못된거 아닌가요? 그럼 사람이 상식적으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처한 환경을보고 고민하려고 미투에 대한 파장이나 공감을 검색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고소하기위한 행동으로 해석한다고 말 하다니? 이게 나라냐?'
#흔한커피숍사장 #시사 #news
#metoo #미투 #대구남자
#안희정전지사 #영장기각 #불기소처분 #20180412
#coffee207 #이슈 #사회적이슈 
#혼잘러 #yolo #커피207
#상남자 #흔남 #ootd #207주인장 #30대 #커피쟁이 #생각 #미투운동
이재훈 - @coffeejange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coffeej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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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명동 #대구교대 ' 이건 판결이 잘 못된거 아닌가요? 그럼 사람이 상식적으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처한 환경을보고 고민하려고 미투에 대한 파장이나 공감을 검색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고소하기위한 행동으로 해석한다고 말 하다니? 이게 나라냐?' #흔한커피숍사장 #시사 #news #metoo #미투 #대구남자 #안희정전지사 #영장기각 #불기소처분 #20180412 #coffee207 #이슈 #사회적이슈 #혼잘러 #yolo #커피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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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hblah_k2k2 팔로우하구 가요~~! ^^

@brandnewtan 와우*^^*

강간상해와 감금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피의자가 경찰 첫단계부터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즉시 현장검증부터 실시했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모든 경로와 행동을 재연하여 사진찍고, 기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초기부터 수집한 증거덕분에 영장이 기각되었고, 법원단계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이후인 법원단계에 와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이 대부분이라 많이 안타깝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말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듯이 법률문제도 똑같습니다.

초기대응을 잘 하여 억울함을 밝혀낼지, 판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며 아무 대응도 안하다 유죄 선고를 받을지..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금전부터 요구하여 오히려 공갈 및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듯 법률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상담예약 010-3518-4046 카톡 kuberins2 blog.naver.com/yulianmintz

#수원지방법원 #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전화무료상담 #무죄 #강간 #감금 #영장기각 #강간상해 #현장검증 #오산 #평택 #용인 #화성 #안산 #인천 #시흥 #안성 #여주 #안양 #성남 #안성 #과천 #의왕 #형사소송 #법률상담 #법률전문가
박상호변호사 - @lawyerparksangho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lawyerparksa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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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와 감금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피의자가 경찰 첫단계부터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즉시 현장검증부터 실시했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모든 경로와 행동을 재연하여 사진찍고, 기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초기부터 수집한 증거덕분에 영장이 기각되었고, 법원단계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이후인 법원단계에 와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이 대부분이라 많이

와 또 오민석이다.
와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했더니 또 기각이네... 자한당에게 한 번 혼줄 나더니 계속해서 적폐들 편 드는 판결을 내리네...역사에
남을 적폐판사 오민석 그~이름 꼭 기억해 줄 께 (Cㅂ)

#오민석 #MB #민간인 #사찰 #장석명 #또 #영장기각 #영장기각전문 #영장기각_기술자
#적폐 #판사 #서울고 #서울대
이강수 - @jyk789_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yk78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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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또 오민석이다. 와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했더니 또 기각이네... 자한당에게 한 번 혼줄 나더니 계속해서 적폐들 편 드는 판결을 내리네...역사에 남을 적폐판사 오민석 그~이름 꼭 기억해 줄 께 (Cㅂ) #오민석 #mb #민간인 #사찰 #장석명 #또 #영장기각 #영장기각전문 #영장기각_기술자 #적폐 #판사 #서울고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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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ttt ♥💖♥💖♥

@kimbyeoksu 선팔 왔습니다 !!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 없구나
#일본스럽다  #독일 보면서 각성 좀 해라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인간들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 적어도 프롤레타리아의 
이유없는 아우성은 아니거든!!!!
썩을 박희태.....
아직.. #1987 못봤는데... 문대통령님도 보셨다는데..
조만간 봐야지.... 이런건 우리모두 부채의식을
갖고.. 보고. 반성하고... 용서하지 말아야한...
#1987 #고문치사사건 #박종철열사 
#부산 #노무현 #문재인 #의식있는 
#변호사 #4번의 #영장기각 #썩은 #검찰 
#이게바로 #적폐청산
홍여신_아프로뒤테님(Karen) - @boeun0421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boeun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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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뻔뻔스럽기 그지 없구나 #일본스럽다 #독일 보면서 각성 좀 해라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인간들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 적어도 프롤레타리아의 이유없는 아우성은 아니거든!!!! 썩을 박희태..... 아직.. #1987 못봤는데... 문대통령님도 보셨다는데.. 조만간 봐야지.... 이런건 우리모두 부채의식을 갖고.. 보고. 반성하고... 용서하지 말아야한... #1987 #고문치사사건 #박종철열사 #부산 #노무현 #문재인 #의식있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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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yeonu1993 소통해요~^^♥

@gaengv_v 멋지네요~

#미쳤다
아침부터 #화가난다
왜 뭐땜에?! 종신형도 모자라겠구먼
#조윤선  #김관진 #영장기각
#적폐청산 아직멀었구나
#사법부개혁절실 #개법부
#쓰레기판사 #오민석 
#세금으로주사맞는뇨자
#댓글지시하는군인
LeeChichi - @lee_chi.chi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lee_ch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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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아침부터 #화가난다 왜 뭐땜에?! 종신형도 모자라겠구먼 #조윤선 #김관진 #영장기각 #적폐청산 아직멀었구나 #사법부개혁절실 #개법부 #쓰레기판사 #오민석 #세금으로주사맞는뇨자 #댓글지시하는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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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skimmer 궁민 쌍.련놈들.친일파 쉐리들

@ym_kim0708 치권이 이러다 정치하겠네ㅋㅋㅋ

아..진짜 너무하네...
오민석 판사 조윤선 또 영장기각

2017년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적폐 #판사 #오민석 #조윤석 #영장기각
#공유
이강수 - @jyk789_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yk789_
32

아..진짜 너무하네... 오민석 판사 조윤선 또 영장기각 2017년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적폐 #판사 #오민석 #조윤석 #영장기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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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os.go 잘보고 가요! 맞팔해요^^

@best_sol_28 맞팔해용~😁 제 인스타에도 놀러 오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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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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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가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이 울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해로 진실 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포경업자가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부당한 전관예우가 없었는지, 또한 작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고래고기 환부과정에서 검사가 받은 뇌물은 없는지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보호대책이 필요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으로 포획한 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는가 하면, 이 고래고기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판매되어 업자들이 수십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점점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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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핫핑크돌핀스는 울산경찰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고발과 동시에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적폐와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특히 포경업자가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울산 검찰에 청구했으나, 울산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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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에서 당시 고래고기 21톤을 무단으로 환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황모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2월 18일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한 것도 충격이다. 검찰이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로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를 급하게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지우기 힘들다. 결국 미심쩍은 영장 기각과 의도적인 답변 거부, 그리고 담당검사에 대한 해외 빼돌리기 등 울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분명히 확인되었는데도 울산 검찰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수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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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는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를 규탄하며, 검찰이 황모 검사에 대한 해외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고래고기 무단 환부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포경업자의 사이에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한 만큼 사무실, 주거지, 계좌 및 통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혹시나 뇌물이 오고가지 않았는지 한줌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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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결국 고래고기 유통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둘러싸고 포경업자의 탐욕과 권력기관의 비호가 하나가 되어 적폐를 형성하고, 진실규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울산, 부산, 포항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이 악취 나는 고래고기 적폐에 가담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모조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대검찰청 특수부나 특별검사팀이 나서야 할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사법방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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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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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답변거부 #해외도피 #수사방해 #울산지검 #울산검찰청 #울산최순실을찾아라 #고래마피아뿌리뽑자 #고래고기유통중단 #밍크고래를보호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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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pinkdolp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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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 규탄한다 . 핫핑크돌핀스가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이 울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해로 진실 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포경업자가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부당한 전관예우가 없었는지, 또한 작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고래고기 환부과정에서 검사가 받은 뇌물은 없는지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보호대

#영장기각#너무티나네 #우는뮐쥐고있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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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15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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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너무티나네 #우는뮐쥐고있을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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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ng2___ 먼죄를지었을까용

@goemon9054 고구마를 캐는데 숨겨놓은 갖은 쓰레기들이 엮여 나오네, 법버러지들이 줄줄이~~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2017.12.01)

아무래도 오민석 판사가 이상해?

#적폐 #웅호하는 #서울대 #출신 #오민석 #판사 #우병우 #최윤수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기각
#법원 #리그램 #인스타 #인스타그램
이강수 - @jyk789_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yk78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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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2017.12.01) 아무래도 오민석 판사가 이상해? #적폐 #웅호하는 #서울대 #출신 #오민석 #판사 #우병우 #최윤수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기각 #법원 #리그램 #인스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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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lora_seoul 소통하며 지내요ㅎ 좋은하루 보내시구요^o^

@getitskin 안녕하세요 또올게요

이야..권순호 잘한다..오리지날적폐 양승태라인이지?? 대놓고 영장기각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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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부장판사 #우병우 #영장기각 #양승태대법원장 #적폐검찰 #뿌리뽑자
hessha - @hessha82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essha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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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권순호 잘한다..오리지날적폐 양승태라인이지?? 대놓고 영장기각퍼레이드!! . #권순호부장판사 #우병우 #영장기각 #양승태대법원장 #적폐검찰 #뿌리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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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anda_bye 왜 저새끼 두고만 봐야 하나요? 판새가 일을 저 따위로 하면 짤라야 되지않나요?

@roakddnf7321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판사하면 뭐하노 개새끼라고 하는디 쯔쯔쯔

#김재철#구속영장기각 #또강부영#사법적폐#적폐판사#영장기각#최순실라인#우병우라인#양승태라인#이명박#국정원#껍질을벗겨죽여라
🔥느티나무집 정현호 - @hyunho4279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yunho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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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구속영장기각 #또강부영 #사법적폐 #적폐판사 #영장기각 #최순실라인 #우병우라인 #양승태라인 #이명박 #국정원 #껍질을벗겨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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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ni374 직장 내놓고 공중파를 지켜내려는 mbc직원분들과 국민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어버렸네여.. 매국노 판사와 매국법때문에요.. 모두의 정신이 짓밟힌겁니다. 조선총독부는 건재합니다..

@bluecoffee12 끼리끼리 해먹는다 이네

개판오분전인 법체계_
왜 범행을 도운 딸래미는 영장기각인가?!!!
그놈의 청소년보호법 없애주면 안되겠니?!!!
이영학은 신상공개하기로 결정된거니
이렇게 노모자이크로 보여주지만,,,
다른 범죄자들 보면_
범죄자 얼굴은 가려주면서
형사님들 얼굴은 왜 보호안해줘???!!!!!!
범죄현장에 직접 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고스란히 얼굴 노출시키면 어쩌자고_
범죄자 인권 엄청 챙겨주는 한국....
형사님들 인권도 보호좀 해주삼!!!
#오늘 #뉴스 #사건 #사고
#소름 #법 #딸 은 #왜 #영장기각 인가?
#공범 인데_ #피해자 #부모님 #미치겠다 
#인권 #보호 #최고 #한국
#권선징악 #죄 를 졌으면 #대가 는 치루게하자
일기장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쓸데없는 수다공간 - @artmi86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artmi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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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오분전인 법체계_ 왜 범행을 도운 딸래미는 영장기각인가?!!! 그놈의 청소년보호법 없애주면 안되겠니?!!! 이영학은 신상공개하기로 결정된거니 이렇게 노모자이크로 보여주지만,,, 다른 범죄자들 보면_ 범죄자 얼굴은 가려주면서 형사님들 얼굴은 왜 보호안해줘???!!!!!! 범죄현장에 직접 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고스란히 얼굴 노출시키면 어쩌자고_ 범죄자 인권 엄청 챙겨주는 한국.... 형사님들 인권도 보호좀 해주삼!!! #오늘 #뉴스 #사건

최씨는 “총기 위협 속에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최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자살 후 A씨 집에서 총기 5자루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판단을 지켜보자”고 했다가 정작 DNA 검출 후엔 “강간인지 불명확하다”며 또다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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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지난달 21일 DNA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서 “최씨 몸에서 나온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강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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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검찰
#어금니아빠#검찰#영장기각
대한민국 국민. 친노 친문.📣 문재인_대통령님🌹 - @qlllllp0926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qlllllp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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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총기 위협 속에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최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자살 후 A씨 집에서 총기 5자루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판단을 지켜보자”고 했다가 정작 DNA 검출 후엔 “강간인지 불명확하다”며 또다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과수는 지난달 21일 DNA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서 “최씨 몸에서 나온 DNA가 A씨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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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djh79 판사시키 변태아님?? 집좀 수색해봐라 어떤 정신머리면 저래???자기 딸이 성폭행당해서 죽어도 저럴까??

@yujin3607 판사가 쓰레기군

#양승태
#밀어서보기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주요사건의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체포,통신,계좌추적 영장을 대부분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영장기각
#국정농단
#우병우
#정유라
#국정원
#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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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unabba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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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밀어서보기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주요사건의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체포,통신,계좌추적 영장을 대부분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영장기각 #국정농단 #우병우 #정유라 #국정원 #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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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yhk 단순 암기 잘해서 판사된 암기왕들일뿐. 걍 쫄개들 ㅠ

@cedaskimmer 친일파 족속들이다.

#권순호#정유라#영장기각#우병우#이영선#영장도기각#권기각#고영태는영장발부#이쯤되면#판사새끼#대한법학교수회#국민공분#대법원#책임져라#양승태#적폐#국민이우습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대법회)는 2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서 보인 자기모순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중범죄 혐의로 외국에서 강제송환된 범죄인 중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회는 특히 “무엇보다 이 사안의 영장담당판사(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와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어 3번째(정유라) 기각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법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회는 “정 씨는 덴마크에서 제3국에 망명시도한 사실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결국 정유라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입학비리 혐의 하나만으로도 구속된 피고인 교수들의 사법처리와 형평이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법회는 또한 권 부장판사가 앞서 우 전 수석과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 전 수석은 국민수배를 받을 정도로 장기간 도망다녔으며, 이 행정관 역시 주거가 불분명하고 계속 도망다녔다. 도주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회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생활환경 고려’라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된 것에 관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회는 지난 1월26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한 판사가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요지는 영장 전담 재판 사무분담까지 서울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법회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판사들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관해 지나치게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로 수사에 나선 특검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원칙이 과연 ‘국정농단사건과 같이 나라를 뒤흔들어놓은 중대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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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정유라 #영장기각 #우병우 #이영선 #영장도기각 #권기각 #고영태는영장발부 #이쯤되면 #판사새끼 #대한법학교수회 #국민공분 #대법원 #책임져라 #양승태 #적폐 #국민이우습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대법회)는 2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서 보인 자기모순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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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wind 이들은 이번 정부 조차도 지들 권력으로 망쳐 놓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왜? 지들 눈엔 부패한 자들을 다 아니까. 뿌리까지 파 내려면 민주당이 삼십년 넘게 주권을 잡아도 될까 말까다. 뿌리가 너무 깊다.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길 자식들울 위해...

@miseon2884 쳐먹은게ㆍ확실해ㆍㆍ흐미ㆍㆍ

#돌아온#김엄마#김용민#브리핑#끝나지않는전쟁#최순실#재산몰수#정유라구속#박그네 잔당
#우병우#양승태#대법원장#영장기각
#국정농단 세력#촛불 두번째
#자한당#박그네세력
아직 시작도 안된 국정농단세력
그리고 아직 남아 옹호하고있는 잔존세력들...모두 제대로 처벌받을수있게 지켜봐야함
#이게다야당때문이다
#이게다자한당때문이다.
(김엄마 트윗)
사배#유하나🚹 - @uhana_1225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uhana_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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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김엄마 #김용민 #브리핑 #끝나지않는전쟁 #최순실 #재산몰수 #정유라구속 #박그네 잔당 #우병우 #양승태 #대법원장 #영장기각 #국정농단 세력#촛불 두번째 #자한당 #박그네세력 아직 시작도 안된 국정농단세력 그리고 아직 남아 옹호하고있는 잔존세력들...모두 제대로 처벌받을수있게 지켜봐야함 #이게다야당때문이다 #이게다자한당때문이다 . (김엄마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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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yapuya 어르신들에겐 충격이겠으나 박정희의 실체가 드러났음 합니다

@uhana_1225 @puyapuya 믿었던 신념 인생을 부정하는부분이 될수도있겠지만 제대로 속지않고 알수있게 되었음 좋겠네요

#정유라 #영장기각 말도 안되
#덴마크서 구속되있던 걸 잡아왔는데
한국서 기각이라.
더럽게 부폐한 썩어빠진 잡쓰레기들 빨리 정리 되어야 한다. 적폐중에 #적폐 
총대메고 폐기물 정리할 #법무부장관 나와한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강력추천!!!!!!!!!! 국민 대다수가 #정유라구속을 바라고 있을것이다.
정의는 아직 멀었구나.
썩어빠질것들
Gmassage Gunma - @gmassagegunma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gmassagegu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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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기각 말도 안되 #덴마크서 구속되있던 걸 잡아왔는데 한국서 기각이라. 더럽게 부폐한 썩어빠진 잡쓰레기들 빨리 정리 되어야 한다. 적폐중에 #적폐 총대메고 폐기물 정리할 #법무부장관 나와한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강력추천!!!!!!!!!! 국민 대다수가 #정유라구속을 바라고 있을것이다. 정의는 아직 멀었구나. 썩어빠질것들

#뭐라캐쌌노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본 뉴스속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ㅡㅡ;; #이게말이돼니
#정유라구속시켜라 #영장기각 #모릅니다 #알지를모답니다 #유라엄마 #최순실 #실화인가
오준서 - @5_joonseo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5_joonseo
0

#뭐라캐쌌노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본 뉴스속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ㅡㅡ;; #이게말이돼니 #정유라구속시켜라 #영장기각 #모릅니다 #알지를모답니다 #유라엄마 #최순실 #실화인가

#영장기각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기분좋게 한잔걸치고 들왔드만..
이게 뭔개소리인지...
503잔당들이..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ㅅㅂ

#정유라#최순실
#구속영장#기각
#국정농단
#ㅅㅂ#열받네
#503#닭#칠푼이
가지아빠 - @gayunabba4459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gayunabba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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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기분좋게 한잔걸치고 들왔드만.. 이게 뭔개소리인지... 503잔당들이..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ㅅㅂ #정유라 #최순실 #구속영장 #기각 #국정농단 #ㅅㅂ #열받네 #503 #닭 #칠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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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blivion1112 쟨 그냥 연기를 전공했어야함.

@oceanbeauty_usa 오마이갓ㅠ

정유라년이 억울하다네예
엄마는7년 너는 썅년
#정유라#최순실#국정농단#재판#박근혜#특검#덴마크#강제소환#수갑#철컹철컹#승마#경마#삼성#이재용#이건희#할배#문재인#대통령##이화여대#구속#영장기각#불구속
6시30분 - @nanta566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nanta566
4

정유라년이 억울하다네예 엄마는7년 너는 썅년 #정유라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특검 #덴마크 #강제소환 #수갑 #철컹철컹 #승마 #경마 #삼성 #이재용 #이건희 #할배 #문재인 #대통령 ##이화여대 #구속 #영장기각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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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_sonn 죄송합니다 할때 표정..옛다 사과해주마 표정 ㅋㅋㅋ

@nanta566 @jh_sonn 그러다가 훅 가죠 구속이던데 그냥 쟤는 콩밥도 아까워요

#부산해양박물관 멋진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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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형 Kim Ju Hyeong - @bosang1st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bosang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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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rainmaker 마지막 물고기 이름이 모에요?

@bosang1st @2017rainmaker 앗~~~ㅋㅋ 모르는데요~~~^^;

#셀카 찍어보니 역시 나이먹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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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ndea_lee 「너를 사랑했던 시간」의 저자 이근대 작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셔도 사랑받으세요😄

@minsu___baek 좋아요^^ 인친해요~

비오는날~ 썬루프에 맺힌 물방울들이 왠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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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승소 하고 #영장기각 이끌어낸 때 #기업법무의이론과실제 출간
변호사 김주형 Kim Ju Hyeong - @bosang1st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bosang1st
5

비오는날~ 썬루프에 맺힌 물방울들이 왠지 멋지다~ . . . . #맞팔 #선팔 #선팔맞팔 #선팔하면맞팔 #소통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힙합 #방송댄스 #뮤지컬 #연극 #시 #미술 #발레 #가드닝 #마카롱 #테라스 #노천까페 #홍대 #경의선숲길 #부산시민공원 #여행 #언어배우기 #성장 #배움 #가능성 #노력 #성실 #최선 최근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승소 하고 #영장기각 이끌어낸 때 #기업법무의이론과실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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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fanfare 맞팔하고 지내요. ^^

@juyoinmul 인스타 잘봤어요~~ 자주 인사나눠요~~ 🙇

#꽃스타그램 -- 요즘 꽃과 나무와 잔디가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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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선팔 #선팔맞팔 #선팔하면맞팔 #소통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힙합 #방송댄스 #뮤지컬 #연극 #시 #미술 #발레 #가드닝  #마카롱 #테라스 #노천까페 #홍대 #경의선숲길 #부산시민공원 #여행 #언어배우기 #성장 #배움 #가능성 #노력 #성실 #최선
최근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승소 하고 #영장기각 이끌어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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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스타그램 -- 요즘 꽃과 나무와 잔디가 너무 좋습니다~ . . . . #맞팔 #선팔 #선팔맞팔 #선팔하면맞팔 #소통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힙합 #방송댄스 #뮤지컬 #연극 #시 #미술 #발레 #가드닝 #마카롱 #테라스 #노천까페 #홍대 #경의선숲길 #부산시민공원 #여행 #언어배우기 #성장 #배움 #가능성 #노력 #성실 #최선 최근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승소 하고 #영장기각 이끌어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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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h_murda_beatz_ 사진잘찍으시네요

@yunhakk 잘 보고 갑니다~

#롯데시티호텔마포 막 도착했는데 개인적 평점은 10점 만점에 6~7점 정도~~^^
날씨가 좋아서 고득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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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욕실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는 느낌~
접근성 등에서는 만족~
잠은 자봐야 알것 같고~~
그래도 이정도면 감지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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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선팔 #선팔맞팔 #선팔하면맞팔 #소통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힙합 #방송댄스 #뮤지컬 #연극 #시 #미술 #발레 #가드닝  #마카롱 #테라스 #노천까페 #홍대 #경의선숲길 #부산시민공원 #여행 #언어배우기 #성장 #배움 #가능성 #노력 #성실 
최근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승소 하고 #영장기각 이끌어낸 때 #저서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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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티호텔마포 막 도착했는데 개인적 평점은 10점 만점에 6~7점 정도~~^^ 날씨가 좋아서 고득점 ㅎㅎ . 우선 욕실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는 느낌~ 접근성 등에서는 만족~ 잠은 자봐야 알것 같고~~ 그래도 이정도면 감지덕지~!! . . . . #맞팔 #선팔 #선팔맞팔 #선팔하면맞팔 #소통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힙합 #방송댄스 #뮤지컬 #연극 #시 #미술 #발레 #가드닝 #마카롱 #테라스 #노천까페 #홍대 #경의선숲길 #부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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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eyeonn 굿🙇

@jiiiiiii__87 잘보구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우병우##영장기각#떡검#사법부
#그나물에그밥#경찰에수사맡기자
#검찰에서하는말#폭발직전이라고?
#일반국민만하겠니#검찰개혁#사법개혁

됐고!
니들은 그냥 개혁
공수처 반드시, 필수로 신설
우병우 잡기 전부터 이번엔 반드시 구속된다며!
검찰쪽에서도 그렇게 본다며!
검찰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부글대기만 하면 뭐하냐
차라리 폭발을 하지 그랬니!
누구하나 총대 매는 검사 하나 없으면서 
말만 앞서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최소 각성하겠다는 발표 하나없댜?

사법부 느그들도 마찬가지
썩을데로 썩어가지고..ㅉ
@all_righteousness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all_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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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 #떡검 #사법부 #그나물에그밥 #경찰에수사맡기자 #검찰에서하는말 #폭발직전이라고 ? #일반국민만하겠니 #검찰개혁 #사법개혁 됐고! 니들은 그냥 개혁 공수처 반드시, 필수로 신설 우병우 잡기 전부터 이번엔 반드시 구속된다며! 검찰쪽에서도 그렇게 본다며! 검찰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부글대기만 하면 뭐하냐 차라리 폭발을 하지 그랬니! 누구하나 총대 매는 검사 하나 없으면서 말만 앞서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최소 각성하겠다는 발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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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walker_120k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새로 짜야할 상태. 양심없는 집단에게 권력의 칼을 쥐어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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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우병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범죄에대해 다툴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기각.....국정농단에 대해 폭로한 고영태는 여태까지 검찰조사에 가장 협조적이었으며 연락을 못받은것도 한두번에 지나지않았으나 현관문까지 박살내어 긴급체포.....이 정도면 이나라에서 살고싶지않은것이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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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 #고영태 #긴급체포 
#대한민국은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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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유머스타그램 #웃긴짤 #웃긴영상 #먹스타그램 #맛스타그램 #맛집 #먹방 #공감 #공감글 #감성 #감성글 #명언 #명언스타그램 #좋은글귀 #새벽감성 #일상스타그램 #육아스타그램 #셀스타그램
#코코아 티비 - @cocoa___tv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cocoa__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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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우병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범죄에대해 다툴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기각.....국정농단에 대해 폭로한 고영태는 여태까지 검찰조사에 가장 협조적이었으며 연락을 못받은것도 한두번에 지나지않았으나 현관문까지 박살내어 긴급체포.....이 정도면 이나라에서 살고싶지않은것이 정상 아닌가 - - #우병우 #영장기각 #고영태 #긴급체포 #대한민국은어디로 - - #유머 #유머스타그램 #웃긴짤 #웃긴영상

우병우 영장기각, 검찰개혁 계기돼야

#우병우 #영장기각 #구속영장 #기각사유 #검찰개혁 #권력부패 #데일리안 #사회뉴스 #맞친 #인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의 수사의지와 행태를 볼 때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왜 유독 우병우만 '공범'이 없을까?

블랙리스트, 이대 입시비리, K재단ᆞ미르재단 설립 등은 모두 공범이 있는데 왜 우병우의 범죄만 공범이 없을까? 
바로 '검찰'이 그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 검찰은 우병우 사건의 성패가 검찰 조직의 운명을 좌우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익부패 권력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며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

검찰은 본질을 외면한 사상누각의 수사로 우병우 사건을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
데일리안 - @dailiannews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daili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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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 검찰개혁 계기돼야 #우병우 #영장기각 #구속영장 #기각사유 #검찰개혁 #권력부패 #데일리안 #사회뉴스 #맞친 #인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의 수사의지와 행태를 볼 때 충분히 예견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