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취임사입니다.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취임식 때 말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 주 금요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데 큰 축이었던 그가 검찰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제대로 수사 받고, 온전한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양승태 #재판독립 #검찰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