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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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선거유세도중, 제가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걸 신나게 시민복지를 위해 실컷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장동 개발수익은 그 시점에서 확정되지도 않았고, 확정된다해도 2020년에야 들어오는 수익이었다.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뭐가 허위사실인가? -낑끼님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이게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법이 왜 있는건가?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해도 반문은 전부 무죄가 되는 건가?
장동일 - @dongil847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dongil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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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선거유세도중, "제가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걸 신나게 시민복지를 위해 실컷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장동 개발수익은 그 시점에서 확정되지도 않았고, 확정된다해도 2020년에야 들어오는 수익이었다.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뭐가 허위사실인가? -낑끼님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이게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법이 왜 있는건가?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해도 반문은 전부 무죄가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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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un0323 이 새끼 면상보는게 힘드네요

#최민희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20대 총선을 앞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이재명이랑 같은 짓 한거),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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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lee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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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20대 총선을 앞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이재명이랑 같은 짓 한거),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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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0222 종편 나오는 전문가들 ㅋ 그래 면면이다 사기캐리터라는거 🤬🤬🤬😡😡😡

@78lgn11 왜 범법자가 저리 나오나

#최민희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20대 총선을 앞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이재명이랑 같은 짓 한거),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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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20대 총선을 앞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이재명이랑 같은 짓 한거),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2016년 총선 앞두고…경찰, 박근혜 청와대에 '판세 보고'

JTBC News

이뿐 아니라 경찰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선거 판세 분석까지 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보경찰
.
.
온갖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 수사 정보기관까지 그에 동조하고  #이명박그네사형 #박근혜정부 #경찰수준 #선거법위반 #불법총선
isaiah 41:10 🐑 🐥🐔🎗🌝 - @u1_vely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u1_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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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앞두고…경찰, 박근혜 청와대에 '판세 보고' JTBC News 이뿐 아니라 경찰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선거 판세 분석까지 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보경찰 . . 온갖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 수사 정보기관까지 그에 동조하고 #이명박그네사형 #박근혜정부 #경찰수준 #선거법위반 #불법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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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lgn11 견찰과 떡검. 권력의 노예로. 빨고 살았네

@fl.lyi.24916 천벌받을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쥐세끼들

교안이 별명이 교활아니냐???
별명만도 못한 인간같으니라고....못났다~~~
.
#황교안#황교활#선거법위반#아무데서나#지랄#자한당#자한당클라스#꼴값#그와중무관심#개무시#쌍무시
hessha - @hessha82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essha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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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이 별명이 교활아니냐??? 별명만도 못한 인간같으니라고....못났다~~~ . #황교안 #황교활 #선거법위반 #아무데서나 #지랄 #자한당 #자한당클라스 #꼴값 #그와중무관심 #개무시 #쌍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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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ae__choi 돈 내주기 싫으면 싫다고하시지 솔직하게...남 한테 피해만 주고 자긴 나몰라라네 아주🤬

@jiw3128 지가 잘못안하고 교묘히 거짓말하네 니가 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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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분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고있는 축구단에 
빅똥을 던져주네.......
싼똥은 치우길.. #선거법위반 #프로축구연맹 #경남fc #NOTEMO #양심이있다면 #너희가내라
Yongha  Choi - @yonghachoi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yongha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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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분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고있는 축구단에 빅똥을 던져주네....... 싼똥은 치우길.. #선거법위반 #프로축구연맹 #경남fc #notemo #양심이있다면 #너희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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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 ㅋㅋㅋㅋㅋ 지겨운 놈 하나 보내네요..ㅋ...#대법원판결 도 빨리 나와서 다신 이 인간 좀 안봤으면...예전에 #최순실청문회 때 #주진형 한화증권 전 대표한테 캐발렸던 뷩신..ㅋㅋㅋㅋ...#이완영 #잘가라 #선거법위반 #투표제대로합시다 #투표로심판 #적폐청산 #문재인 #조국 #임종석 #이해찬 #민주당 #김어준 #주진우
[KIBA]윤치호 - @yoon.chiho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yoon.c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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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 ㅋㅋㅋㅋㅋ 지겨운 놈 하나 보내네요..ㅋ...#대법원판결 도 빨리 나와서 다신 이 인간 좀 안봤으면...예전에 #최순실청문회#주진형 한화증권 전 대표한테 캐발렸던 뷩신..ㅋㅋㅋㅋ...#이완영 #잘가라 #선거법위반 #투표제대로합시다 #투표로심판 #적폐청산 #문재인 #조국 #임종석 #이해찬 #민주당 #김어준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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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j_simply 저 낯짝 💩

@keuy1924 꼬라지 보기 싫은 놈! ㅊㅊ

나는 요즘 
뉴스가 재미있어서 무섭다!?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위반 관련
한 중학생의 않타까운 죽음
#이수역폭행사건 
이상의 3가지 소식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북미중 소식들이 양념으로 ... 그런데 ...
#삼성분식회계 건은 어디갔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부한 뒤,
메세지는 3건이하라는 강박을 갖는 나는
요즘 뉴스들의 태도가 무섭다.
화제성 뉴스로 인해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무척 화날듯 ...
SJ Hong - @hong.sungju0318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ong.sungju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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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요즘 뉴스가 재미있어서 무섭다!?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위반 관련 한 중학생의 않타까운 죽음 #이수역폭행사건 이상의 3가지 소식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북미중 소식들이 양념으로 ... 그런데 ... #삼성분식회계 건은 어디갔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부한 뒤, 메세지는 3건이하라는 강박을 갖는 나는 요즘 뉴스들의 태도가 무섭다. 화제성 뉴스로 인해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무척 화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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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okiiiiiii #예쁜사진과 고은글 보면서 마음에 평온을 느껴봅니다. 🎊저는 맞팔을 환영 한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챙기시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cchchw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평 90만원 '턱걸이 벌금'이 살린 대구시장
경찰, 특정 정당 표기 대구교육감 검찰 송치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대구시장 #턱걸이벌금 #사법꼼수 #면죄부 #대구교육감 #일본군위안부 #한일위안부합의 
선거법 그까짓 것! 당선 되면 장땡?
계대욱 - @gye_too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gye_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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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90만원 '턱걸이 벌금'이 살린 대구시장 경찰, 특정 정당 표기 대구교육감 검찰 송치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대구시장 #턱걸이벌금 #사법꼼수 #면죄부 #대구교육감 #일본군위안부 #한일위안부합의 선거법 그까짓 것! 당선 되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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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8877 방문도장 찍고 갑니다 ~

[우리미래 대구시당 7호 논평]
.
90만원 솜방망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
지난 6.1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권영진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4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 방문해 같은 정당 출마자 지지 호소와 5월 같은 정당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으나 14일, 대구 권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90만 벌금형으로 판결이 되었다. 이로써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충분히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 했고 이를 모두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청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합의한 것도 아니다 라는 이유와 현장에서 우발적, 즉흥적으로 홍보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에서 겨우 선거직을 유지할 수 잇는 벌금 90만원까지 양형시킨 셈이다
.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고 판단이 되나 사전에 홍보를 합의하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서 시장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형이 된 사유에는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송방망이 처벌이며 이 판결이 대구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부끄러워 해야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닐것이며  부끄러워 해야할 사람은 대구시 시장뿐 만이 아닐 것이다 .
이에 우리미래 대구시당은 이번 사법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우리미래대구시당 #7호논평 #선거법위반
조영태 - @future_young_tae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future_young_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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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대구시당 7호 논평] . 90만원 솜방망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 지난 6.1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권영진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4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 방문해 같은 정당 출마자 지지 호소와 5월 같은 정당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으나 14일, 대구 권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90만 벌금형으로 판결이 되었다. 이로써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체장 신분

#조은희구청장님 #조은희서초구청장 #서초구 #서초 #조은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jasperlee324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asperlee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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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구청장님 #조은희서초구청장 #서초구 #서초 #조은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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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801 이해찬은요? 이분이 한 짓과 같은건데?

@characcon_lab 👏👏👏

민주세력에 양심이 다시 모여야 할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더.

#분당경찰서 #편파수사 
#김부선_김영환_공지영_수사하라
#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
#극문똥파리_대장은누구인가!!
진석 고 - @jinseoggo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inseog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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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력에 양심이 다시 모여야 할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더. #분당경찰서 #편파수사 #김부선_김영환_공지영_수사하라 #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 #극문똥파리_대장은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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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m_d_mom 해도해도 너무들하니.. 응원합니다👍👏😁

@hankwanghee_2000 극문청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교육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국회의원일 때는 정유라 쉴드치고, 장관일 때는 '위안부합의' 옹호했던 그분... #선거법위반 #정당표기
영주윤 - @young_joo_7250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young_joo_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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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교육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국회의원일 때는 정유라 쉴드치고, 장관일 때는 '위안부합의' 옹호했던 그분... #선거법위반 #정당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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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flows 진짜 아무리 생각없어도 국격은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s_______s_________w 빵에 가야지

#법원#재판#선거#선거법위반#낙선운동#시민단체
# 솔로몬의 재판 40)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나국민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나불량 후보자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나불량 후보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나불량 후보자는 이는 낙선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나국민씨를 고소했는데요. 나국민씨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① 나국민: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지지반대서명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의 하나일 뿐이니 처벌을 받지 않아요!! ② 나불량: 낙선운동도 명백히 선거운동입니다. 전단지를 배표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하나이므로 나국민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해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 '나불량'씨 입니다. 
먼저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선거운동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선거운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지만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하여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등을 벌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는 http://www.easylaw.go.kr)
(주)동해건설산업 - @dong_hae_002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dong_hae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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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선거 #선거법위반 #낙선운동 #시민단체 # 솔로몬의 재판 40)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나국민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나불량 후보자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나불량 후보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나불량 후보자는 이는 낙선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나국민씨를 고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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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
#선거법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경찰조사 #후보등록
전 모임에서 #공약 발표했다는 의혹. 오늘(28일)
재소환해 #뇌물수수 의혹 등 총 5건 조사 예정.
j.jojun - @j.joju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j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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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지사 #선거법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경찰조사 #후보등록 전 모임에서 #공약 발표했다는 의혹. 오늘(28일) 재소환해 #뇌물수수 의혹 등 총 5건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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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noble1 개같은새끼 낯짝두꺼운거 보소

@randream 제주도도 임시지사군...

#드루킹 #특검 #김경수 #공범 #여론조작 #댓글 #댓글조작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위반 #경남도지사 #당선무효
수정 - @nodab_chosu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nodab_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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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공범 #여론조작 #댓글 #댓글조작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위반 #경남도지사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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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_t._oh 관심없다...짜고치는 고스톱!!!

@hanwoolsori 뜻대로 되길...경남지사에서 파면시키고 감방보내서 그 입에서 진실을 토하게 하길....

#경기도지사 #검사사칭 #일베 #활동 #선거법위반
노통 힘 받아 문프 지킨다!!아자뵤!!!!! - @gpdlf2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gpdl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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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검사사칭 #일베 #활동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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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sunshines 뭐야 법률신문은 또... 뭐하는 듣보잡..

@julyeong246 이제부터 시작이다..#일베도지사#조폭도지사#선거법위반

.
#김경수지사
SBS 어용방송인가? 뭐가 속보고 단독이야?
이제 제2에 박근혜시절 MBC 되기로 했나?
SBS조사해 봐야한다... 갈수록 이상해지네...
허익범특검 여론 흘리기식 수사, 이미 다 기사화
된것을 단독? 땡큐지 언능언능 김경수지사
키워주삼!
.
[기사]드루킹 #특검수사 속보.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도 두고 있다. 김 지사
가 올해 #지방선거 때 도와 달라고 했다는 게 #드루킹
의 주장이고, 김 지사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그런데
특검은 김 지사가 자신이 아닌 #민주당의 다른 후보
지원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의심, 특검의 판단은 드루킹
의 #진술과 드루킹 측 #문건 등에 근거한 것인데
김 지사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
.
물증만 안나왔다간 #명예훼손에 #허위사실공표에
하여간 특검은 언제부터 #과대망상증 환자에 진술에
의존해 수사해 왔나?
j.jojun - @j.joju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jo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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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지사 SBS 어용방송인가? 뭐가 속보고 단독이야? 이제 제2에 박근혜시절 MBC 되기로 했나? SBS조사해 봐야한다... 갈수록 이상해지네... 허익범특검 여론 흘리기식 수사, 이미 다 기사화 된것을 단독? 땡큐지 언능언능 김경수지사 키워주삼! . [기사]드루킹 #특검수사 속보.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도 두고 있다. 김 지사 가 올해 #지방선거 때 도와 달라고 했다는 게 #드루킹 의 주장이고, 김 지사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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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lgn11 미친 특검 산으로가는

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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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선거법위반 #벌금150만원 #5년간출마금지
림🎗 - @rim_luvdal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rim_luv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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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시오 . #최민희 #선거법위반 #벌금150만원 #5년간출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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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nlyn 축하!축하!

@kangmyoungsun8670 멀리 안나가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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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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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서포터스 11기 ‘있을법한이야기’ 팀입니다^^
⠀⠀⠀⠀⠀⠀⠀⠀⠀⠀
5월 카드뉴스로 영화 ‘특별시민’에서 찾을 수 있는 법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
재미있게 보시고 게시물 좋아요와 @lawlovers_ 팔로우 부탁드려요~^^
⠀⠀⠀⠀⠀⠀⠀⠀⠀⠀
#영화 #특별시민 #최민식 #라미란 #이기홍 #후보 #후보자 #선거 #선거법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있을법한이야기 #5월카드뉴스 #5월 #카드뉴스 #먼슬리 #유용한지식 #지식 #상식 #법사랑서포터스 #법사랑서포터스11기 #법 #법사랑 #법무부
있을법한이야기 - @lawlovers_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lawlover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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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법사랑 서포터스 11기 ‘있을법한이야기’ 팀입니다^^ ⠀⠀⠀⠀⠀⠀⠀⠀⠀⠀ 5월 카드뉴스로 영화 ‘특별시민’에서 찾을 수 있는 법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 재미있게 보시고 게시물 좋아요와 @lawlovers_ 팔로우 부탁드려요~^^ ⠀⠀⠀⠀⠀⠀⠀⠀⠀⠀ #영화 #특별시민 #최민식 #라미란 #이기홍 #후보 #후보자 #선거 #선거법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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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vely_s0811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소식이들릴거에요" 정보는확실,효과는두배,기본은책임 걱정말고 부담없이 피드구경오세요~^^

#Repost @lisascoffee (@get_repost)
・・・
본인 이름으로 왜 고소를 못하고 ㅉㅉ 무고죄 추가되는거 두렵지? 고소 하고 싶으면 니 이름으로 해. 왜 못할까? #

#전과4범 #이재명 #무고죄 #검사사칭 #음주운전 #선거법위반

낙지사 . 꼼수지사
페키니즈 하루🐶[Pekingese] #pinkpiano - @haru.20141008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aru.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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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lisascoffee (@get_repost ) ・・・ 본인 이름으로 왜 고소를 못하고 ㅉㅉ 무고죄 추가되는거 두렵지? 고소 하고 싶으면 니 이름으로 해. 왜 못할까? # #전과4범 #이재명 #무고죄 #검사사칭 #음주운전 #선거법위반 낙지사 . 꼼수지사

#팩트of이지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13일 KBS '저널리즘토크쇼J'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직전 KBS가 배우 김부선 인터뷰를 보도한데 대해 연예가중계처럼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이 인터뷰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 방송 취재조차도 경기도 삶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보다 소모적 주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KBS를 꼬집었다.

이 당선인은 KBS를 무시했다가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내가 피하는 장면을 찍어서 내보내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인터뷰를 한다고 밝히며 우리 도민들 삶이나 경기도 미래를 얘기해야 하고 그 점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 정말 자괴심이 들고 또 도민들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KBS '뉴스9'은 선거 직전인 지난 10일 배우 김부선씨 인터뷰를 보도하며 이 당선인과의 교제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대한민국 최대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에 대해 객관적 팩트체크 없이 일방적 주장을 9시 뉴스에 다음 날 4번 씩이나 반복 방송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그날 그 특정인이 서울이 아니라 봉하마을에 있었다든지, 전화를 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든지 이미 드러난 팩트를 훑어봤어도 그 주장이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예가중계처럼 일방 주장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집중 보도한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KBS의 새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토크쇼J'이 23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공개한 '김부선 스캔들' 관련 이 당선인 인터뷰는 오는 24일 오후 10시 30분 KBS 1TV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당선인 #613지방선거 #팩트체크 #선거법위반 #KBS김부선인터뷰 #연예가중계 #언론중립성훼손 #저널리즘토크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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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of이지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13일 KBS '저널리즘토크쇼J'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직전 KBS가 배우 김부선 인터뷰를 보도한데 대해 "연예가중계처럼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이 인터뷰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 방송 취재조차도 경기도 삶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보다 소모적 주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 매우 실망

Comments

@jaehyun.pak88 @makeup446 오르내리 는 게 문제 가 아니라 김영환 그 쓰레기 새끼는 책임 을 져야죠!!야바위 같은 새끼!!그딴 쓰레기 가 4선 이라는게 어이가 없어요!!

@makeup446 @jaehyun.pak88 반드시 그래야죠. 야바위꾼 같은 종자에게 선처를 베풀면 안 되니까요.

● #허위사실공표죄 란?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문서 를 #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공표 사례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 을 게재하는 경우
2. 정규학력 게재시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졸업한 경우에는 학교명만 기재하고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함)
3.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시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취득시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허위사실 의 기준 
#판례에서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 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시기, 장소, 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8.9.22, 선고 98도 1992 판결)

#허위사실공표#허위학력#허위경력#선거법위반#선거소송#선거변호사#조기현변호사#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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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란?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문서#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죄 란?
후보자비방죄는 #당선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 ,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후보자비방죄 성립요건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에 필요한 것은 진실과 허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방합니다.
다만 적시가 #구체성 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성이 없는 사실의 표현이나 가치판단 내지 평가와 같은 단순한 의견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비방#선거법위반#선거변호사#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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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 란? 후보자비방죄는 #당선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예정자 ,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후보자비방죄 성립요건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에 필요한 것은 진실과 허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라 #이재명  #혜경궁김씨 가 누구냐~~
 #삼천포  #김부선  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협박죄 김부선씨 협박 #미투사건▶
우리당( #더민주당 )  #추미애 대표도 빨리 사퇴하시라~~
 #이재명 형수 박인복 씨가 시동생이 남편을 #정신병원 에 가두려 했다고 밝힌 정황에 따라 #직권남용죄 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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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 #이재명 #혜경궁김씨 가 누구냐~~ #삼천포 #김부선 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협박죄 김부선씨 협박 #미투사건 ▶ 우리당( #더민주당 ) #추미애 대표도 빨리 사퇴하시라~~ #이재명  형수 박인복 씨가 "시동생이 남편을 #정신병원 에 가두려 했다"고 밝힌 정황에 따라 #직권남용죄 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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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mon9054 저 사건수사는 뻥이죠. 분당경찰서에서 하는 이재명박'의 수사, 8년을 일베충 손아귀에 있던 경찰서에서 수사를? 😂😂😂

@junoh_zzang 분당경찰서 이놈들 제발 썩은놈들이 아니길 .... 정말 경찰답게 이재명뒤봐주는 경찰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는 #자동 동보통신 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후보자 합산으로 총 8회 이내 입니다. ▶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9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시 전송일 전일까지 00시 00구 선관위에 문자메세지 전송용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 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발송 - 예비후보자, 선거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예비후보자, 선거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문자선거운동#선거운동#선거법위반#선거변호사#조기현변호사#선거소송#당선무효#찌라시#카톡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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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offic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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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자동 동보통신 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후보자 합산으로 총 8회 이내 입니다. ▶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9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허~ㅋㅋ 성남에서 일잘해서 뽑아준사람도 있을거고 현재 야당보다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뽑아준 사람도 있을거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이런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다 그러나  #인터뷰태도 실화냐? 
그전에도 분명히 인성 논란 있엇는데 당선된 첫날부터 #인성 터지네
#장애인비하 #대학교비하 #음주운전 #선거법위반 #집안문제 #여배우스캔들 같은 각종 논란이 있음에도 잘하라고 뽑아줬을텐데 ;;;
예주 - @ye_szs2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ye_sz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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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ㅋㅋ 성남에서 일잘해서 뽑아준사람도 있을거고 현재 야당보다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뽑아준 사람도 있을거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이런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다 그러나 #인터뷰태도 실화냐? 그전에도 분명히 인성 논란 있엇는데 당선된 첫날부터 #인성 터지네 #장애인비하 #대학교비하 #음주운전 #선거법위반 #집안문제 #여배우스캔들 같은 각종 논란이 있음에도 잘하라고 뽑아줬을텐데 ;;;

니했나?
내했다.
잘찍었나?
매찍었다.
누구찍었노?
끌고가라
Suzuki. Jeong - @suzuki_jeong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suzuki_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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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했나? 내했다. 잘찍었나? 매찍었다. 누구찍었노? 끌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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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oy_ye 했다 ㅋ

@kijwon ㅋㅋㅋ

#20180613
투표해쪄염 한국와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투표참여!! 다시 노원구민이 된 덕에 이번에는 사전투표 안하고 당일 투표했돱! 
졸업 이후 처음으로 들어가봤던 우리 학교에서 엄빠+오빠랑 함께 투표 완료! 이제 놀러가장 
.
.
.
#투표 #인증샷
Jihye Michelle Park - @michelle_park11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michelle_par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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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투표해쪄염 한국와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투표참여!! 다시 노원구민이 된 덕에 이번에는 사전투표 안하고 당일 투표했돱! 졸업 이후 처음으로 들어가봤던 우리 학교에서 엄빠+오빠랑 함께 투표 완료! 이제 놀러가장 . . . #투표 #인증샷

하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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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_park11 @semingg 고로치고로치!!! 보구싶어 곰셈😍

@michelle_park11 @stella_hanbyul 혼자 추억에 젖어 저 안에서 사진 찍다가 강제 삭제당함 ㅋㅋㅋ #선거법위반

#투표 #불법 #개인정보 #선거법위반
어찌 알았는지 서병수 시장측이 문자를 계속 보낸다.
난 영화제 문제 하나 만으로도 그를 쳐다보기도 싫은 유권자다.
홍보문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온다.
결국 공식 선거운동기한이 지난 투표 당일 낮에 홍보문자가 왔다.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하니 거의 모든 부산 시민들에게 보낸듯하다.
캠프쪽에서인지 몰라도 불안감에서오는 온갖 과도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선거운동읉하더니 (스쿨존 학교옆 건널목에 유세차 대 놓아 이이들 등하교 방해하기. 버스 정류소 버스 정차지에 유세차 세우기 등등)

이제는 아주 발악인가보다. 이런것만 봐도 기본 인성을 알 수 있다.

영화제나 제대로 만들어놔. 그건 당신이 사라지는거야.
Dongkyu Choi - @uncle_harry_choi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uncle_harry_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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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불법 #개인정보 #선거법위반 어찌 알았는지 서병수 시장측이 문자를 계속 보낸다. 난 영화제 문제 하나 만으로도 그를 쳐다보기도 싫은 유권자다. 홍보문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온다. 결국 공식 선거운동기한이 지난 투표 당일 낮에 홍보문자가 왔다.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하니 거의 모든 부산 시민들에게 보낸듯하다. 캠프쪽에서인지 몰라도 불안감에서오는 온갖 과도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선거운동읉하더니 (스쿨존 학교옆 건널목에 유세차 대 놓아

Busan, South Korea
투표~^^ 이렇게 열심히 투표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희망가득 한 나라를 선물하고픈
엄마의 맘...
제발~~~ 잘 좀 하세요~들~~! ^^

#아들#누구찍어?#선거법위반#진지한아들#
날꽃돼지 - @bread_sook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bread_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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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렇게 열심히 투표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희망가득 한 나라를 선물하고픈 엄마의 맘... 제발~~~ 잘 좀 하세요~들~~! ^^ #아들 #누구찍어 ?#선거법위반 #진지한아들 #

-
아침부터 진상 #사전투표 했다 인간아 
박빙좋아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91.2.13 현아 - @hyun.a.kang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yun.a.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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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진상 #사전투표 했다 인간아 박빙좋아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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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n_oh_eun 글봐도 아니올시다다~

@luveunhyeee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졸웃기다ㅋㅋㅋㅋㅋ

(남편전화) 자기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는데? 
나???? 왜????
불법수송
엥?????? 헐~~~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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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생 십 몇년만에... 투표하고 고발 당하긴 첨이네~~ 시어머님, 시큰아버님내외, 거동불편한 동네할머니 차에 한 번 태워드렸다가~~ 불법수송으로 나 고발 당했데~~ 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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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님아 #너안뽑은것같다고 #고발난발이냐 #내가뽑은게누군줄알고 #그래넌아니다 #투표날투표소에서가족모두나와인사하는건 #후보자로써엄연한 #선거법위반 입니다. 알겠나요 후보님?? #넌또나와도안뽑아  #흥!!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당도보장 #방울토마토5kg #친환경토마토 #엄청달다 #주문가능 방울토마토는 출하직전 색나오게하려고 성장촉진제 약 사용하는데가 있다던데.. 여긴 아니에요!!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지인분 농장이라 혹 구매원하면 연락처 제공합니다^^
더블준채맘 - @4jwmom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4jw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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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전화) 자기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는데? " "나???? 왜????" "불법수송" "엥?????? 헐~~~ㅎㅎㅎ" . 선거인생 십 몇년만에... 투표하고 고발 당하긴 첨이네~~ 시어머님, 시큰아버님내외, 거동불편한 동네할머니 차에 한 번 태워드렸다가~~ 불법수송으로 나 고발 당했데~~ 헐~~ . . #특정후보님아 #너안뽑은것같다고 #고발난발이냐 #내가뽑은게누군줄알고 #그래넌아니다 #투표날투표소에서가족모두나와인사하는건 #후보자로써엄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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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jwmom @kwanggmii 저 후보자여ㅋㅋㅋ

@4jwmom @kimko5581 벌금나올 수도 있단디ㅋㅋ

투표합시다,인증샷찍어둬봐
오늘 #도마29#유이쯔 에서 사진 보여주시면
소소하게 음료수하나 드릴래욬ㅋ
#이거#선거법위반#아니지
도마29 - @j_hyuneee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_hyun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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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합시다,인증샷찍어둬봐 오늘 #도마29 #유이쯔 에서 사진 보여주시면 소소하게 음료수하나 드릴래욬ㅋ #이거 #선거법위반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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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hyuneee @adam._.y

[사이버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모욕] ● #허위사실공표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50조 입니다.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사실 을 공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라. #당내경선 과 관련하여 #낙선목적 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비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51조 위반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 · 모욕 
특정지역과 지역인 성별 등을 #비하 하고 #모욕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위반입니다.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행위 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선거범죄#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선거법변호사#선거법#선거소송#선거법위반
중앙헌법법률사무소 - @lawofficech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lawoffic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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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모욕] ● #허위사실공표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50조 입니다.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사실 을 공표하는 행위 - 5년 이

입은 열고 법대로 하란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시내별 - @sinaestar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sinae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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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열고 법대로 하란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선거법위반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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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estar @naninsun 경기도 하나로 침소봉대할 사람들 입니다 ㅋ

@for_the_better_tomorrow 한마디로 무법자~

자한당 홍준표는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나봅니다.

정당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서울 교육감 수구보수 후보인 박선영을 찍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징역 2년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이런작자는 벌금 필요 없고 징역살이 시켜야 한다.

#자한당 #홍발정 #홍준표  #선거법위반 #조희연캠프 #선관의 #항의방문
이강수 - @jyk789_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jyk78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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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홍준표는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나봅니다. 정당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서울 교육감 수구보수 후보인 박선영을 찍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징역 2년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이런작자는 벌금 필요 없고 징역살이 시켜야 한다. #자한당 #홍발정 #홍준표 #선거법위반 #조희연캠프 #선관의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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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ik 징역에 한표~😜

@jyk789_ @obbaik 망한당 1표 추가

.
#이재명#이명박
#박근혜#혜경궁김씨

적폐는 적폐를 알아본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포스터

한번으로 족하다
두번 속지 말자

이재명OUT

Regrann from @08__hkkim -  #이재명박근혜경궁김씨 
#검사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위반 #전과4범 #구라토리엄 #형수쌍욕 #판교철거민 #장애인비하발언 #성남시민공개수배 #시의회난동 #조카협박 #정신병원 #친형 #쌍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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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 많네...파도파도 괴담이냐? - #regrann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고 싶다. - @erick_jang7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erick_jang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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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명박 #박근혜 #혜경궁김씨 적폐는 적폐를 알아본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포스터 한번으로 족하다 두번 속지 말자 이재명OUT Regrann from @08__hkkim - #이재명박근혜경궁김씨 #검사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위반 #전과4범 #구라토리엄 #형수쌍욕 #판교철거민 #장애인비하발언 #성남시민공개수배 #시의회난동 #조카협박 #정신병원 #친형 #쌍욕 . . 졸라 많네...파도파도 괴담이냐? - #re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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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_cristian_yun 이재명 경기도지사되면 엉엉 울고 나가리할듯 아무리그래도 자유당 찍냐 그것도 경필이같은 철새를 ㅋㅋㅋㅋ

@mario_cristian_yun 극문파야 말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적이다 남경필뽑으면 바로 홍준표한테 달려갈게확실한데 무작정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고 똥거품을 무네 ㅋㅋㅋ 오히러 니들때문에 민주당 내분이 심화되는거 모르남

#표창원 #선거법위반 정의를 그렇게 외치더니 지 사람 공천에 밀어넣기, 이재명 옹호. 단시간에 못된 것만 배웠음. #표창원_out
Feel yoen - @feelyoen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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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선거법위반 정의를 그렇게 외치더니 지 사람 공천에 밀어넣기, 이재명 옹호. 단시간에 못된 것만 배웠음. #표창원_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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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eong0415 가면

@glblgrnd 존나극혐

#이재명박근혜경궁김씨 
#검사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위반 #전과4범 #구라토리엄 #형수쌍욕 #판교철거민 #장애인비하발언 #성남시민공개수배 #시의회난동 #조카협박 #정신병원 #친형 #쌍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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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 많네...파도파도 괴담이냐?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하여 - @08__hkkim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08__h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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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근혜경궁김씨 #검사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위반 #전과4범 #구라토리엄 #형수쌍욕 #판교철거민 #장애인비하발언 #성남시민공개수배 #시의회난동 #조카협박 #정신병원 #친형 #쌍욕 . . 졸라 많네...파도파도 괴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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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eon__kim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ztoot ㅎㅎ 어휴...작작해라 이런저런 너저분한 선동찌라시 안먹히니까 이젠 명박그네까지 끌고오냐? 속는 놈이 등신

#문재인대통령 이 말씀하시길..
#부패하면능할수없다 #정직하지않음은곧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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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 #이재명은사퇴하라 ) 와 #성남시장 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곳은 #엄지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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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김포 #고양 #평택 #여주 #하남 #안성 #용인 #시흥 #안양 #수원 #의정부 #안산 #파주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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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uhana_1225 (@get_repost)
・・・
지난 경선때 안희정 지지자와 많이 싸웠던 입장에서. 그 분들은 최소한 서로에게 양해가 가능한 영역에서 합의가 가능했고, 노짱을 두고는 같이 슬퍼하며 공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화가 불가능하고 십원짜리 욕설이 난무했던 추물들의 지지자와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네요 
공작가 이혼 이야기 신물나는 레퍼토리인데. 그 추물의 지지자들이 역시나 들고 나오더라.

아그들아~

법은 가정이 파탄나면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지고(민사법) 각자 행복하게 살아가라(헌법)고 말하고 있다.

그 추물은 형법(무고죄, 음주운전)의 영역을 살더라

ㅡ

#표창원 (@changwonpyo)  의 꼼수, #이재명 당선되도 
#선거법위반 으로 잘리니 보궐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 공천해 경기지사도 먹자, 이것임
#김어준, #주진우 도 비슷하게 나올 것
한국당이나 하는 짓으로 
당의 잘못을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추잡한 짓거리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것
예언이었음^^ ㅡ

살다살다 형수한테 심한 욕을 하고, 미혼모를 
9개월 동안 만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유부남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걸 표창원 의원을 
통해서 처음 알았네 
ㅡ

이재명이 96만명의 성남시장 자리 하나 갖고도 모든 언론을 손에 쥐고 멀쩡한 시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형님은 정신병자로 만들고 밀회를 즐겼던 여성은 천하의 몹쓸 꽃뱀으로 만들었는데 1300만명 31개 시군 경기도지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따라다니며 굳이 말해줘야 아시겠습니까 (문파님 트윗)

읍사무소 후보와 지지자들
#유유상종
부끄러운줄알아야지
#이재명은사퇴하라
자격미달 도덕성 바닥

ㅡㅡ [펌] 변호사 이재명의 무고죄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
찬찬히 읽어보시면,

방송사PD와 이재명이 합작해서 당시 민주당출신 김병량시장에게 분당 파크뷰 분양특혜의혹이 있다며 검사를 사칭(이재명이 아는 검사 실명과 소속을 알려주며 어떻게 질문할 지 코치해줌) 하여 전화하여 녹취하고 이를 선거때 폭로함으로써,

결국 그 민주당 출신 시장은 역대 최악의 이대엽 새누리당출신 후보에게 역전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그후 8년간 이대엽이 
성남을 말아먹음
(훗날 이대엽후임으로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모라토리엄 퍼포먼스를 하고 
이대엽이 말아먹은 성남을 살렸네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죠) 
선거때 그 김병량 시장이 검사사칭한 녹취파일이 불법이고, 이를 폭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반면 이재명은 PD로부터 받은 (같이 녹음했으면서 받은 거라고 책임회피함) 합법적인 파일이며, 김시장이 불법이라 고소한게 허위라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역고소

이재명 왈 입수경위와 제보자에 대해 밝힐수 없다며, 만약 김 시장이 검사라고 밝힌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면 대화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발언함

재판부는 이재명과 PD모두 공동주범이며, 검사사칭 불법녹취로 김시장이 고소한게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이재명이 되려 허위고소했으므로 (지 잘못인 줄 알면서 맞고소했다며) 이재명에게 무고죄를 선고함

김병량시장은 특혜분양과 연루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나 연루시비에 얽혀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고, 민주당은 성남을 잃게 됨. 8년 암흑기,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집권.ㅅㅂ 
한줄평 : 검사사칭녹취 자체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명예훼손 맞고소한 변호사 이재명의 악의성은 단연 짱먹어라! 아니 씨발.. 법을 아는 변호사새끼가 불법녹취파일갖고 검사(사칭)과의 대화니 신빙성이 더 있다고 어떻게 씨부리냐고.. 어떻게. ... 변호사쪽 사회에선 변호사가 무고죄선고를 받으면 사람취급을 안하다믄서?? 법을 악용하는 수준이 
아주 쓰레기라는게 그 이유 =========================
변호사의 무고죄는

프로 격투기 선수가 일반 시민을 폭행한 죄보다, 
교사가 영유아 성폭행한 죄보다 더 큰죄라고 하지요. 
더군다나 이 건을보다시피 자신의 권력 욕구를 위해 같은 민주당 출신 시장에게 행한 이 모습

원팀? 지랄을 떠세요 (담아온곳 #젠틀재인 )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 @ini_lover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ini_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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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이 말씀하시길.. #부패하면능할수없다 #정직하지않음은곧무능 . . #경기도지사 ( #이재명은사퇴하라 ) 와 #성남시장 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곳은 #엄지척 #더불어민주당 . . #성남 #김포 #고양 #평택 #여주 #하남 #안성 #용인 #시흥 #안양 #수원 #의정부 #안산 #파주 #부천 . . Repost @uhana_1225 (@get_repost ) ・・・ 지난 경선때 안희정 지지자와 많이 싸웠던 입장에서. 그 분들은 최소한 서로

아이폰x로 바꾼기념 첫 음식사진..크흠..존맛...ㅎㅎ

#인스타그램#먹스타그램#성신여대맛집#성신여대수제버거#햄버거#돈암맛집#버거파크#먹방#수제버거#아이폰#아이폰x#instapic#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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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로 바꾼기념 첫 음식사진..크흠..존맛...ㅎㅎ #인스타그램 #먹스타그램 #성신여대맛집 #성신여대수제버거 #햄버거 #돈암맛집 #버거파크 #먹방 #수제버거 #아이폰 #아이폰x #instapic #daily

버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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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s2041 @j_jinyong 지리지않냐 감탄한다

@chahun1014 👏 👏 👏

#20180604월요일
난 내 번호 이딴식으로 쓰라고 동의한 적 없는데?
이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 아닌가?
_
#부산시의원후부 #신상해 #선거법위반
#곧신고할거에요 #이따위문자보내지마
#그리고번호제공한사람도같이신고
#지방선거 #다들선거법위반 #유행이니 
#그리고나거기안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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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rain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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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월요일 난 내 번호 이딴식으로 쓰라고 동의한 적 없는데? 이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 아닌가? _ #부산시의원후부 #신상해 #선거법위반 #곧신고할거에요 #이따위문자보내지마 #그리고번호제공한사람도같이신고 #지방선거 #다들선거법위반 #유행이니 #그리고나거기안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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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cafe_kim_hyung_jun 선거법위반은 아닙니다~~~^^

@summerrain811 @travelcafe_kim_hyung_jun 전화번호 불법 수집해서 문자보내면 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고해봤자 후보자들에게 불이익 가는 일 거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만을 제기해야 이런 일이 줄어들겠죠.

지정된 장소에 붙이는 거 아니면 이건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부천 상록그린힐빌딩에서
부천눈썹문신 부평눈썹문신 ws라인피부과 - @lonneke1004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lonneke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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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에 붙이는 거 아니면 이건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부천 상록그린힐빌딩에서

#김경수후보 기자들에게 간곡한 & 단호한 부탁.
기자의 걱정 섞인 질문에 #김경수 후보 문제 있었다면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 진실은 분명하다. 당당히 임할 것이고 책임도 다할 것. 경남도민들이 걱정할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인께 부탁드립니다. 위법 아닌 일의 침소봉대 & 허위사실 보도는 심각한 선거개입. 부디 이번 선거가 경남의 문제를 고민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선거법위반 시민들이 감시해요. 너무 심한 언론. 악플. 가짜뉴스 우리가!
출처 #김경수tv 
#김경수의원 #인터뷰 5.27
hayun Yun - @hayunyun201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ayunyu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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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후보 기자들에게 간곡한 & 단호한 부탁. 기자의 걱정 섞인 질문에 #김경수 후보 "문제 있었다면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 진실은 분명하다. 당당히 임할 것이고 책임도 다할 것. 경남도민들이 걱정할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인께 부탁드립니다. 위법 아닌 일의 침소봉대 & 허위사실 보도는 심각한 선거개입. 부디 이번 선거가 경남의 문제를 고민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선거법위반 시민들이 감시해요. 너무 심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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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cho1 응원합니다!!

@eowkd12 드루킹 ㅋㅋ조사받아야지 나중에 ㅉㅉ 박근혜도 감옥갔으니 ㅋㅋㅋ중생들아 눈좀떠라 ㅉㅉ 웃긴다 대한민국

 #문대림 후보 비방하는 내용 담긴 동영상 주소 관련업계 대량 살포
#공무원노조, “#관건선거 규정. 배후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 공무원 A씨는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지난 21일 대량으로 살포(공유)했다. 현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고위 공무원 A씨는 와 통화에서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 보낸 적 없다”고만 말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를 불러다 확인할 예정인 만큼 곧 #선거법위반 여부 등이 결정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기사 일부 캡쳐-

제주도민일보 모바일 사이트, 제주도 고위공무원 관권선거 의혹 ‘파문’ - http://m.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23
송철민 - @ssongs_live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ssongs_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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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후보 비방하는 내용 담긴 동영상 주소 관련업계 대량 살포" #공무원노조 , “#관건선거 규정. 배후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 공무원 A씨는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지난 21일 대량으로 살포(공유)했다. 현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고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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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zzac1603 사진 잘 보고 가요~골프리본 전문으로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구경오세요~✌

 #내가이재명이다  어디서 본 문구다 싶었는데 #혜경궁김씨 가 #장렬하게계폭 하면서 #마지막으로남긴트윗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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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팬클럽 지지모임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 강화 확대
- #불법선거운동 적발 시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
️ http://m.news1.kr/articles/?2894386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
팬클럽 등이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우려할 대목이다. .
#중앙선관위 는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공직선거법 이 금지하는 행위는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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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해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요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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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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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changwonpyo )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의적 에 대해 관심가져주세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 @ini_lover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ini_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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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이재명이다 " 어디서 본 문구다 싶었는데 #혜경궁김씨#장렬하게계폭 하면서 #마지막으로남긴트윗 이었음!! . . 대선주자 팬클럽 지지모임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 강화 확대 - #불법선거운동 적발 시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 ️ http://m.news1.kr/articles/?2894386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시·도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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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uye1004 친문아니면 다 적폐라는건가? 독재라할수있겠다 권불5년이다

@ini_lover @najuye1004 친문아니면 누가 다 적폐라 했는지요. 이재명은 거짓말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라 그런 정치인은 정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엔 있으면 안되는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하구요.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고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리인데 이재명같은 사람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걸 또 특히 못견뎌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권불오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어렵고 힘들게하는 이명박근혜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진심으로 najuye1004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없나봅니다. 문재인대통령같은 분을 몰라보시는 걸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피드에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난 조롱 욕 등의 댓글들은 하지마시고. 자신의 의견은 자신의 인스타 피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런 댓글을 달시엔 신고 및 차단합니다.

경기도에 몬살긋다 이사가야긋다...
.
#이정렬판사 #5.18뒷풀이술판 #5.18이잔치야?#선거법위반 #한숨만..
hessha - @hessha827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hessha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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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몬살긋다 이사가야긋다... . #이정렬판사 #5 .18뒷풀이술판 #5 .18이잔치야?#선거법위반 #한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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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ha827 @jiw3128 현재로선 차악이죠..그래도 투표권있는 저로썬 참담해요ㅠㅠ

@lejginger24 갱필이든 찢명이든 욕유발러들 도찐개찐 😵😵😵문정부시대에 차악을 생각해야된다니 민주당지도부 이것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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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2번 3번은 꼭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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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서울시장 #사전 #선거운동 #선거법위반 봐준
#잣 같은 선관위 이명박의 개였다
#뉴스신세계 #하성주 소장
노무현 대통령님 참 많이 힘드셨을....
.
#민주주의 #세상 힘들다 힘들어도 되돌아가지 않을게요 잠깐 쉴때 있겠지만 버틸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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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씨 요즘 많이 정착된 것 같아 더 좋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다들 말도 잘하시고 진행 매끄러워
#진행 #엠씨 #MC #멘트좋아
#뉴비씨사람들 다 좋다 #잘생긴 윤가피
#닥표간장 화이팅 
#일부러 시간내서 들어야지 하지말고 그냥 #틀어놓으세요 #음악 틀어놓고 흘러가듯 듣듯이
moon0510president_vip - @bluemoon0510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bluemoon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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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더라도 2번 3번은 꼭 봐주세요 . . #716 #서울시장 #사전 #선거운동 #선거법위반 봐준 #잣 같은 선관위 이명박의 개였다 #뉴스신세계 #하성주 소장 노무현 대통령님 참 많이 힘드셨을.... . #민주주의 #세상 힘들다 힘들어도 되돌아가지 않을게요 잠깐 쉴때 있겠지만 버틸게요.. . . #뉴비씨 요즘 많이 정착된 것 같아 더 좋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다들 말도 잘하시고 진행 매끄러워 #진행 #엠씨 #mc #멘트좋아 #뉴비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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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_spyder 선관위 편파적으로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판단하는 것들

@bluemoon0510 @taejun8706 어우 열받아요😡😡😡😡

Regrann from @lisascoffee -  #리그램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

#경기도선관위 #선거법위반 청원 사이트 제 프로필에 청원 사이트 링크 되어 있습니다!! #
#

#

#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시다가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라고 하면 우선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 하시구요.
광화문에서 내가 1인 시위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누가 신고를 했냐? 확찢이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냐고 항의식으로 따지세요.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로나 중구 또는 서대문 선관위 직원이 아닌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퇴근 시간을 넘어 수원에서 광화문까지 와서 1인 시위에 간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확찢이 측의 신고 내지는 제보나 압력(?)이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강함.

행정절차법제49조(행정지도의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ㅡㅡㅡ

이상하다 싶으시면
집회관계자 분들이나 문파님들에게
알리시고
되도록 사진 동영상 자료 많이 남겨두세요

이후 저들이
공격하는데 좋은자료로 
쓰일수있어 방어가 될수있습니다

방해하는 저들의 민낯을
까발릴수도 있구요

ㅡㅡㅡ

경기도 선관위가 주말임에도 연락을 해서 
꼬리를 내렸다는 것은 이정렬 판사님의 
조언도 컸지만, 청와대, 총리실 국민 청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혜경궁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총리실이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밀어붙여야 합니다 
ㅡㅡ

공무원이 전화로 물어볼게 있다고 하면 먼저물어보세요 
이름.소속.직책.물어보시고 끊고 
내가 그 쪽으로 전화할 테니까 
받으라고 하세요 -지금 전화주신 분인 경기도 선관위의 A과의 팀장 가나다 씨라고하셨죠?
제가 경기도 선관위에 직접 전화해서 
교환에게 연결해달라고 할테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ㅡㅡ

문대통령이 일잘하고 국민들 지지 높으니까 다 친문이랩니다. 분당 안된 민주당이었다면 
문대통령이 지금처럼 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끔직합니다. 다 망한 보수는 이제 적이 아닙니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읍읍이 운동은 이런 역사적 전환의 아주 큰 시발점입니다.
(문파님 트윗) - #regrann
철수애미 - @never_again613 Instagram Profile - inst4gram.com
never_again613
13

Regrann from @lisascoffee - #리그램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 #경기도선관위 #선거법위반 청원 사이트 제 프로필에 청원 사이트 링크 되어 있습니다!! # # # #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시다가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라고 하면 우선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 하시구요. 광화문에서 내가 1인 시위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누가 신고를 했냐? 확찢이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냐고 항의식으로 따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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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_mi_kyung_1129 겁박하다 안되니 실수??와!!읍읍이 빽좋네 선관위서도 막아주고!

@thxnyou 경가도 선관위가 뿅죵하네요?? 청원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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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dia.repost:
헐  저도 가슴이 뜁니다 세상에! 경기도선관위 혜경궁김씨 집회 하는 사람들 사찰한거엿어? 그리고 내부용 대처 방안 만들었다고? 근데 실수로 그걸 집회 참가자한테 잘못 보내서 지금 들통난거? 헐!! 이거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저번 집회도 참가자 동의 없이 동영상 찍은거 불법 이라던데. 우리는 일반 시민들이라 법 잘 몰라서 그냥 당했고 ㅠㅠㅠㅠ #경기도선관위 #선거법위반 청원에 서명해주세요 제 프로필에 청원 사이트 링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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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scoffee @claire_jiyoumg 맞습니다 ㅠㅠ

@jojoparkart @claire_jiyoumg 가카보다 더 큰 악은 아니지만 (워낙 위대하신 가카라서) 놔두면 제2의 가카가 될게 분명합니다.

[성명서] 권영진 시장의 개소식 참석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시 선관위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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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자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것으로 모자라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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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내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권영진 시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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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권영진 시장은 앞전인 22일에도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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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인 줄 알았다. 단순착오, 법 준수 의지 다지겠다'는 등의 뻔뻔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장 당내 경선 승리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며 물의를 빚었던 권 시장의 변명을 듣자니 오히려 일련의 선거법 의혹 논란들에서 '고의성' 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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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이재용)은 권영진 시장의 도 넘은 대구 유권자 기만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직 시장의 신분으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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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이 이번 일을 단순히 법 준수 의지를 다지는 계기 차원으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려한다면 큰 오산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은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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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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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_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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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권영진 시장의 개소식 참석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시 선관위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을 촉구한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자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것으로 모자라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현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진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내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권영진 시장의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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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_de_bon 👍

@technology_qq 대구살아요^^ 반가워용

#Repost @hell_joseon__ (@get_repost)
・・・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가 셀수가 없다 저러니 민좆당
죽어라 특검 반대하지

#드루킹 #명의도용
#청탁 #선거법위반
#불법 #메크로 #뇌물
#휴대폰 #명의도용
#전파법위반
#사문서 #공문서
#위조 #공갈 #협박 #돈세탁 #조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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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hell_joseon__ (@get_repost ) ・・・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가 셀수가 없다 저러니 민좆당 죽어라 특검 반대하지 #드루킹 #명의도용 #청탁 #선거법위반 #불법 #메크로 #뇌물 #휴대폰 #명의도용 #전파법위반 #사문서 #공문서 #위조 #공갈 #협박 #돈세탁 #조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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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a1214 안녕하세요~~ 육아맘이에요 예쁜사진이 많네요 소통하고 싶어요~....

@ssb3537 방문도장 찍고 갑니다 ~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part 3/3]  ▶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한 지정권자의 선거자금모금을 총괄, 지휘하는 지위에 있으며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2008.3. 10. 선관위 회답) ▶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현직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 등과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00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00,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친 행위 (2006. 2. 22. 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공무원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 #공무원징계#소청심사 #선거소송 #선거변호사 #조기현변호사 #여의도변호사 #지방선거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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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offic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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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part 3/3] ▶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한 지정권자의 선거자금모금을 총괄, 지휘하는 지위에 있으며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2008.3. 10. 선관위 회답) ▶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현직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 등과 함께 자신의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part 2/3]  ▶ #공무원노종조합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6. 6. 27. 2005도213)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 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 -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 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00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인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중립의무 에 위반된다 (2004헌나1)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공무원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 #공무원징계#소청심사 #선거소송 #선거변호사 #조기현변호사 #여의도변호사 #지방선거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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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offic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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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part 2/3] ▶ #공무원노종조합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6. 6. 27. 2005도213)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 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 -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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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nr2rla_ 안녕하세요~방문하고 댓글남겨요~~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